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불만 표출로 여길 수 있지만,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실제 처벌 사례, 사회적 의미,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선거 기간 중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는 이 행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벽보란?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공약 등을 담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선거홍보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일정 규격으로 부착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정해진 마감일 이후에는 내용을 바꾸거나 철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벽보 훼손, 왜 문제가 되는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벽보를 훼손하거나 게시를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나 선관위 직원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거나, 건물 벽에 붙어 불쾌했다는 이유는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훼손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어떤 행위가 훼손인가?
• 벽보를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
• 커터칼, 손톱깎이 등으로 훼손
• 얼굴에 X표, 낙서, 그림 등 작성
• 일부만 제거하거나 문구 변경
• 특정 후보자 벽보만 골라 훼손
• 벽보 외에 현수막, 유세차량 파손도 포함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낙서나 긁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 서울시장 선거 당시 벽보 10장을 훼손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2025년 대선에서는 9차례 벽보를 찢은 6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도 담뱃불이나 우산으로 벽보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건물 외벽에 붙은 벽보를 임의로 제거한 건물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신분과 연령,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의 사회적 중대성
선거벽보는 단순한 포스터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 재물손괴보다 더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벽보 제작과 부착에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므로, 훼손은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지며,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와 사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29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전체 선거사범 중 벽보 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얼굴 부위를 찢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10건 이상의 훼손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및 단속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벽보 훼손 단속을 최우선 감시 항목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 중입니다.
CCTV, 시민 제보, 현장 요원을 통해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하고, 현행범 체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복적·고의적 훼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 수집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장난, 술김, 실수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되며, 보호자 동반 조사와 선도조치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벽보가 불쾌하거나 부착 장소가 불만족스러워도 임의 제거 금지입니다.
• 훼손 목격 시 즉시 선관위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단순한 낙서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모든 시민은 이를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