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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정의와 2024년 기준, 그리고 제공되는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말합니다.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 계층에게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생계 지원
정부 관리 양곡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영양 보충 식품 제공(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35% 할인
-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 의료 지원
-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지원
✳️ 교육 지원
-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 해외 대학 진학 우수 고교생 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면제
- 평생교육강좌 수강 및 교재비 지원
✳️ 주거/돌봄 지원
- 주택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지원
- 농촌 지역 노후 주택 수리 지원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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