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의 의미 변화 대출한도

수도권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5천만원 차주의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약 1천만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이유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차주가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해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 계산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가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에서 달라지는 핵심 변화사항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범위의 확대와 금리 인상입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됩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50%만 적용했지만, 3단계에서는 100% 전면 적용됩니다. 이전 단계와 비교하면 1단계는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를 적용했고, 2단계는 9월부터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해왔습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경우 변동형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1천만원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기존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리 유형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정도가 다릅니다. 주기형은 0.6%포인트, 혼합형은 1.2%포인트, 변동형은 1.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은 연소득 9천3백만원 이상, 혼합형은 9천9백만원, 변동형은 1억3백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는 걸까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단계 조치까지 도입하며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74%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대출심사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신용대출도 무조건 적용되나요?
A: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Q: 6월에 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월 30일까지 계약된 대출은 2단계 기준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더 넓습니다.

Q: 순수 고정금리 대출도 영향을 받나요?
A: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라면 대출 한도 감소를 고려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